한국통일진흥원 : 남북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

태종호

남과 북이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의 퇴행을 의미한다. 대화단절과 상호불신으로 치닫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복, 분단 70년을 맞은 한반도의 모습은 어둡고 무겁다.
지금 남북관계는 더 경색되어 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6.15남북공동행사도 8.15남북공동행사도 무산되었다. 이희호여사 방북초청이나 금강산 관광지구내 소나무 숲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남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유화적 신호를 보낼 때만 해도 북의 태도변화가 감지되기도 해 기대감이 있었다. 당연히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한반도의 난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우선순위도 같은 민족인 남쪽이어야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요청도 당연히 남한과 먼저 상의하는 게 맞다. 이산가족의 아픔도 하루빨리 치유하고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위한 디딤돌도 함께 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생의 길을 버리고 DMZ지뢰도발을 자행함으로서 갈 길 바쁜 한반도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DMZ도발은 북의 폭력적 본성이 증명된 만행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군 작전지역에 지뢰를 매설해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 때는 미군장교 2명이 살해됐고 이번엔 우리 군의 병사 2명의 발목을 앗아갔다. 이 실망스러운 비보에 국민들은 울분과 충격에 빠졌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의 위반이고 테러행위다.
북한이 이처럼 고의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속셈은 대남전술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과거 겉으론 대화를 내세우며 속으로 도발을 일삼았다면 지금은 남측의 대화제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서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불안한 김정은 체제의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한과의 대화는 외면하고 내부단속용 공포정치로 숙청을 일삼는 등 조급하고 정교하지 못한 면모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분보다는 실리에 매달리는 절박함도 변화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선택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고난을 가중시키고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북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이 아니라 개방이고 도발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비이성적인 행태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민족을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길이다.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기에 남북은 대화테이블에 조건 없이 마주 앉아야 한다. 대화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대화의 의지에 대한 순수성이 훼손되기에 그렇다. 남과 북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이성을 되찾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후략)

통일 신문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