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승호
북한은 분단 이후 지난 70년 동안 줄곧 ‘비정상의 길’을 걸어왔다. 6·25전쟁이라는 전면전부터 1·21사태, 아웅산 폭파사건 등 우리 국가원수를 직접 겨냥한 도발,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다양한 국지도발, 사이버 공격 및 심리전, 핵·미사일 개발 등 그야말로 상정 가능한 모든 형태의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나 승리를 장담하며 일으킨 6·25전쟁은 북한의 경제 기반을 파괴했고 한미동맹을 탄생시켰다. 이후 수많은 도발은 예비군 창설 등 남한에 군사력 강화의 명분만 제공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국지도발 시에도 필요할 경우 한미가 연합으로 대응하게 만들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고, 이번 DMZ 지뢰도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자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침략자·평화파괴자로 낙인찍혔고, 국제적 고립 속에 식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다.
북한이 이처럼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관행이 축적됐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비정상화는 ‘무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이다. 북한은 그들이 무력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결코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위협을 가하지도 않는 우리를 빌미로 무력을 증강시킨 결과, 군사력을 제외한 모든 국가지표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군 노선이 모든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왜곡한 것이다.
시급히 버려야 할 또 하나의 비정상화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으로 시작한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이자 헌법의 첫 단어다. 북한이 언론 자유와 공정한 투표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인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인민’을 위한 국가인가? 또는 1인 독재가 아닌 다수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공화국’인가? 세 가지 모두 객관적 기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칭부터 사실과 다르니 사회 전반에 얼마나 많은 왜곡된 현상들이 만연해 있겠는가? 최근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북한 언론매체가 남한 내 사재기 현상, 예비군 훈련장 집단이탈, 항공권 가격 10배 인상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보도한 것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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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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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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