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남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마침내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남한은 북측의 지뢰 도발에 대해 비록 ‘사과’는 아니지만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북한도 비록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이끌어냈다.
이는 남북한이 향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5.24조치 해제 문제까지도 대타협으로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전범(典範)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또한 이번 고위급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오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을 실현하며,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므로 당분간 한반도에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이 향후에도 구동존이의 실용주의적 태도로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와 대북 전단 살포 문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정례화 문제에 대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남북관계는 또 다시 단기간의 대화 후 장기간의 냉각과 대결국면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6월 남북당국회담이 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되었다. 2014년 10월 북한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한이 동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서도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지 못한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후략)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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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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