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한가

정복규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1인 우상화와 폐쇄 체제를 고집했던 모택동이 사망한 뒤였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의 추종 세력을 제거하면서 개혁 개방이 가능했다. 베트남이 개방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호치민(胡志明)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실용주의자들이 집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덩샤오핑과 같은 실용주의자가 필요하다.
김일성이 개혁개방을 한다고 나선 것은 지난 1979년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등소평(1978)과 거의 같은 시기였으며 소련의 고르바초프(1985년), 베트남의 응웬 반 린(1986), 인도의 라오(1991)보다 빨랐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967년 김일성은 군사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갑산파를 줄줄이 반동분자로 몰아 3대를 멸했다. 1985년에는 박철 지질학 연구원을 보일러공으로 내쫓았다. 박철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묵인 하에 전국의 협동농장에 개인책임제를 도입하여 대풍을 가져왔던 인물이다.
김정은에게서도 합리적인 개혁과 개방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환상이고, 착각이고 오판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그의 행태는 일종의 광기(狂氣)이자 기행(奇行)이 많다. 전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후계 적통성(嫡通性) 부각을 위해 김일성의 목소리를 흉내 낸다.
걸음걸이도 김일성의 팔(八)자 걸음을 따른다. 머리 스타일도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치켜 깎는다. 김정은은 북한의 2인자이고 고모부인 장성택을 ‘건성건성 박수 친다’며 즉결 처형했다. 평양 시내 23층 아파트가 붕괴되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자 책임을 물어 5명을 총살했다. 2년 동안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무려 4명이나 교체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난으로 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크다. 김정은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방의 틈을 타고 궐기한 반독재 시위 군중에 체포돼 참혹하게 최후를 맞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폐쇄 체제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체제 유지다. 개혁 개방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결국 자신의 권력기반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개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개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 병진정책으로 경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북한의 모순된 두 마리 토끼 잡기 식의 개혁·개방 실험은 시작됐다. 북한도 이미 2000년대 이후 시작된 시장화 과정을 결코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북한 청년세대들에게도 영어 공부와 컴퓨터 교육 등이 미래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상당수 북한 엘리트들도 개혁 개방이 없이는 살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부 관료들은 “지난 7년간 허송세월해서 답답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북한의 이런 변화 조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후략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