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박형준 통일정책연구원장>
11월초 몇 차례 거론 됐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북한방문 소식이 잠잠해진 느낌이다. 유엔 대변인 발표를 통해 밝혀진 북한방문 일정에 차질을 빗은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반 총장 북한방문에 중요한 내용, 즉 방북의제와 협의 내용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반 총장의 공식일정 때문에 방북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 진출과 개방화 이끌 기회
반 총장은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150개국 정상이 참석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주제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망가져가는 지구환경을 깨끗한 지구로 되살리는데 큰 성과를 이끌어 낸 국제협약이다. 즉 새로운 기후협약에 대해 모든 국가들의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은 환경 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성과다.
임기 1년을 남겨놓은 반 총장의 북한방문은 한반도 평화보장과 남북화해협약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이 유엔사무총장의 고유의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 총장의 방북은 유효하며 방문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북한방문은 실현되어야 마땅하며 몇 가지 현안에서 방문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반 총장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국제사회 진출과 북한 개방화의 성과를 이끌어 내라는 주문이다. 2011년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4년 동안 김정은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국가원수를 만난 것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혈맹인 중국도 방문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집안 통소’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을 ‘우물 개구리’로 비유할 정도로 폐쇄성을 고집하고 있다. 때문에 반 총장의 방북은 김정은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반 총장의 방북이 실현될 경우 이를 통해 엄청난 홍보효과를 얻어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효과와 함께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세계에 진출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김정은이 국제적으로 점점 존재감이 약화되어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정국으로 넘어가고 한국도 내후년 12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넘겨버리면 대미정책과 대남정책에서 권력 이동기에는 북한과의 협력구도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 관계이다. 때문에 북한은 반 총장 방북을 계기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정상국가로 발전하기 바란다.
남북관계진전에 획기적 전기 마련
둘째, 북한은 반 총장 방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강구하라는 주문이다. 북미양국은 6.25 한국전쟁이후 60년 이상 상극적 적대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 양국은 국가 생존차원에서 대립과 불신이 심화 되었다는 측면에서 양국관계개선은 필연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미양국 관계가 개선 될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 세계를 공포와 비극으로 몰아넣은 이슬람국가(IS) 테러사건으로 양국관계 개선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 됐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달 프랑스와 아프리카 말리 당국에 테러를 당한데 대한 위로와 애도의 전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명’의 강경분위기가 진정되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리려면 반 총장 방문 시 북한이 ‘反 테러선언“ 에 접근한다면 양국 관계개선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반 총장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진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분단 70년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효과와 남북대화,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까지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다.
후략
통일신문: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9221§ion=sc6§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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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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