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 연구소장 정치학박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넘었다. 5년 단임제하의 3년은 긴 시간이다. 정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길어야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3년에 걸쳐 시행했던 정책이라고 딱히 내 놓을만한 정책이 생각나지 않는다. 뭔가 하려고 는 했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정책이 없다. 그래도 찾는다면 아마 통일대박론이 아닐까 싶다. 과거 통일정책은 야당이나 재야 시민단체의 단골메뉴였다. 그런데 통일대박이 나오면서부터 정부정책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 잘 선택한 정책 아이템이다.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통일준비회의를 보면서 정말로 통일이 임박 한 것처럼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여기까지도 좋았다.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진행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다.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위한 통일교육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통일준비를 위해 무슨 교육을 하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우선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 되었으므로 각종 제도가 달라져있다. 이것을 통일 할 준비와 세대를 걸쳐 살았기에 달라진 민족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에 따른 교육과 준비가 뒤따랐어야 했다. 첫째, 통일에 관한 교육은 통일의 개념이다. 나아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교육인데 이점은 잘하여왔다. 통일의 중요성과 통일이 가져다줄 실익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다.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의 미래상 등과 같은 통일의 개념적 이해와 이에 따른 규범적인 내용은 이번 정부가 아닌 이미 90년대 초 문민정부시대부터 실시해온 민족통일론에 잘 나와 있다.
둘째, 통일을 위한 교육은 통일정책과 통일을 위한 방안 그리고 통일과정 에서 고려해야 할 변화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독일통일에서 보았듯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관계 그리고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 이후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 남북한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나 제도, 경제체제, 사회제도, 문화체제, 교육제도, 복지제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의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제도, 사회적 안전망 등 통일한국이 당면하게 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제들은 부분적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준비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통일준비에 대한 교육은 기초부터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겠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경험을 통해서 통일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독일통일은 이른바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서독의 교육, 의료, 사법, 행정 등의 제도가 동독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넷째, 민족통합교육이다. 분단 70년으로 남북한주민에게는 이질적인 사회문화적요소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에서 민주주의체제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에서 보면 기본원칙과 기본권의 중요성이란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주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등을 최고의 가치로 교육하였다.
(후략)
출처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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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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