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군방송 해설위원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안보에 허를 찔리며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6일 오전 10시30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4차 핵실험이 감행됐고, 낮 12시30분 조선중앙 TV특별방송을 통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개발 중단이나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2006년 10월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에 이어 네 번째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지만 각국의 핵 전문가들은 ‘증폭 핵분열판(boosted fission Weapon)’ 실험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핵실험 후 나타나는 인공지진파의 규모가 4.8로 제3차 핵실험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50~100배의 위력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인공지진파가 감지됐어야 되고 혹 실패했더라도 만만치 않은 징후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소폭탄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제4차 핵실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까지도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데 그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조차 통보하지 않아 그 후폭풍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직접적 군사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안보태세로 지난해 국방부는 핵실험이나 핵무기위협은 적어도 한달전 또는 2~3주전에는 징후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타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바 있다.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위한 우려가 지난해 말 여러 가지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의 아귀다툼으로 국가안보에 전혀 무관심하며 안일한 대응자세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10일 평천혁명사적지에서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이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공연을 불과 수 시간 앞두고 모란봉악단의 철수, 그리고 대남총책 김양건의 돌연사망, 매년 신년사마다 언급됐던 핵 강국을 강조했던 내용이 지난 1일에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평가 분석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누구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이제 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국방안보 전환의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총성 없는 핵폭탄 같은 대북확성기의 위력은 선전선동의 대명사로 불리는 공산주의 혁명노선을 역발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을 극단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지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대결은 미국·중국을 포함한 UN안보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고, 환영할 만한 대응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N안보사회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6일 오전 11시(한국시각 7일 오전 1시) UN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강도 높은 제재를 표명했다. 그러나 늘 그랬듯 지난 1993년부터 최근 3차 핵실험 때까지 ‘촉구’로 끝나고 결의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2년 4월16일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패이후 채택한 의장성명은 또다시 북한의 로켓이나 미사일발사,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개입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조항’이 한 단계 높은 제재로 향하는 발판이 됐지만 이러한 제재는 김정은의 망동을 꺾지 못할 것이다.
북한을 옥 죌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안보외교라인의 풀가동과 결단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대응행동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전력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총을 들고 핵전력에 맞설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핵전력을 가질 수 없다면 핵우산전력이라도 갖춰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한반도의 ‘비핵화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또다시 헛손질 말고 이에 상응한 전력증강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후략)
출처 :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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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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