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되풀이되는 악재, 우리가 먼저 고리를 끊어라

평화재단의 현안진단에서 2016년 전망을 발췌

2016년 1월 북한은 ‘청년동맹’ 창립 70돌을 맞아 평양에서 23년 만에 청년동맹 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청년층의 결집으로 김정은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초에는 36년 만에 제7차 당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대형 국가행사를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 및 북·중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관리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북·중 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자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모란봉 악단의 전격 철수문제로 북·중관계가 또다시 냉각되는 분위기다. 북한은 중국공산당 상무위원급 최고위인사가 참석하기로 된 베이징 공연을 통해 북·중 관계 회복의 이정표로 삼고자 했다. 그런데 공연의 마지막 장면에서 장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강국을 선언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이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북측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특사를 파견해 결례를 사과하고 내년 당 대회 이전에 공연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북·중관계의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북관계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을 북핵문제로 보고, 북핵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 없이는 ‘3대 소통로’를 제외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대내외 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병진노선 포기 및 선(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로 실전배치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는 말을 보도하면서 수소폭탄 보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선(先)비핵화 정책을 고수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과의 타협여지를 스스로 막기보다는 북한이 9.19공동성에 따른 안보-안보교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요구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와 연계해 6자회담-4자회담을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역제의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전개되는 시장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1월 18일 관광과 물류를 포함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공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내년 5월 제7차 당 대회 때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24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이 제약받고 있어 활발한 대북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중 또는 한·러 등 다국적기업에 의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북한의 시장화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붕괴로 가지 않고 오히려 체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내년 초에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이 재개되면 남북당국자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북측이 남북당국자회담을 통해 한·미 군사연습을 저지 내지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고위급 남북대화를 추가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장거리로켓이나 추가핵실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호와 조치가 국내정치용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실천적으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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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