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통일부

□ 통일부는 1. 22.(금)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o 첫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견지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 그 결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8․25 합의｣를 이루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남북 교류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면서도 두 차례의 상봉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o 둘째, 통일준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통일대박’ 비전이 제시된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통일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독일의 통일경험도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듯이 앞으로도 통일준비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의 정책 추진방향 기조 하에서 2016년에는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비정상적 행동을 바로 잡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o 따라서 2016년 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정책추진목표로 설정하고

o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 한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o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목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
추진전략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 한 통일역량 강화
중점추진 과제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 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o 우선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5․24조치 등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한편, 통일부 안에 북핵 및 평화문제를 담당하는 T/F를 설치하여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o 북한 핵실험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나,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전면적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이산가족의 날’ 제정·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수집 및 문화행사 등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o 또한,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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