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이 작은 통일 이룬다

장세호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남북교류 사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 전쟁이전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강원도 입장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이념적, 지리적 분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강원도민의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선 체제 정비완비 후 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점이다. 강원도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본격화된 1999년 이전에 이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고 이를 완성했다. 먼저 교류협력의 전담기구인 ‘남북교류지원담당’을 1998년에 신설하고 이를 ‘남북협력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했다.
1999년에는 범도민적 합의와 대북지원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강원도지사 산하에 ‘남북강원도 교류위원회’를 발족하고 20001년에는 이를 전담기구 수준으로 확대했다. ‘남북강원도 교류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몇 개의 위원회가 추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이 포함된다. 교류위원회산하에 남북강원지역의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급 분과위원회도 발주시켰다. 동시에 북 강원 지역에 대한 적절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데이터 뱅크의 구축을 위한 연구기능 확보를 위해 강원 발전연구원에 ‘북 강원 연구센터’도 설립하였다.
강원도는 또한 오랫동안 분단되어온 남북강원도 간 관계회복을 위해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추진단’이라 불리는 특별전담반도 구성했다. 남북강원도 지역 간 협력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과 재정기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요강’ 및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도 제정하였다.
또한 지식정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 강원 열람을 만들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민들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방안의 확대와 사업시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특히 지속성, 상호연관성, 일관성, 투명성 등의 네 가지 원칙은 교류협력 사업의 채택은 사업추진의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며 남북 강원도 양측에 편익을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의 국가적인 우선 과제와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 전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선정은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방법위에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남북강원도는 우선적으로 사업이행에 수월하고 양측 모두에게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2008년 7월 이후 계속된 7년간의 경색은 가까운 장래 풀어지고 남북관계는 다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류협력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난 7년간의 경색은 남북교류 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차원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부 주도의 협력 사업이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분권적이며 미시적인 틀에서 추진된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속에 점차 지자체 주도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는 남북지역 간 자매결연의 활성화이다. 분야별 사업으로 추진된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역 간 자매결연을 통해 심화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통일역량이 커지는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후략)

출처 :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