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
북한정권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정권이 못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우선 세계인들이 모두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이 3대 세습이다. 게다가 김정은의 나이가 스물일곱에 불과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왕조의 군주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정권을 승계했다는 점에서 북한내부의 특수한 사정이 따로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과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제의해 놓고 지뢰폭발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갑자기 수소탄을 터뜨려 세계를 놀라게 한다. 지하에서 폭발시킨 수소탄의 강도는 히로시마 원자탄의 위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진짜 수소탄이라면 원자탄의 몇 백배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도가 약해 짝퉁 수소탄이라는 의심까지 받는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가는 중성융합폭탄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까짓 수소탄 타령은 불필요한 일이다. 원자탄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북핵은 네 번째다. 이들이 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기술까지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당국의 발표다. 이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능에 오렴된 거북이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처럼 북한정권의 움직임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핵을 무기로 장난을 치면 지구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국방수뇌들이 전화회담을 통하여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의지가 약하면 어떤 약발도 먹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중국에서 중유를 공급하고 생필품에 따른 교역을 중단하지 않는 한 별달리 뾰쪽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다. 북한 교역의 90%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 다리만 건너면 북한 신의주다. 위화도와 황금평이다. 북핵은 중국에게는 큰 위협이 아니다.
다만 G2라는 막강한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지니고 있는 중국이 평화와 인권이라는 대명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형식상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척 할뿐이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제재를 소홀히 한다면 자칫 세계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자위목적으로 핵을 보유한다는 허장성세는 난센스에 불과하다. 핵은 결코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숙원에 융합되지 않는다. 북한 수소탄 소식이 날아들자 말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언제라도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핵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슬람국가를 내세우는 IS같은 테러집단이 핵을 보유한다면 세계는 단숨에 초토화될 것이 뻔하다.
북한 역시 위험한 국가이긴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한국의 핵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핵개발이 현실화하려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를 모르지 않는 정치지도자들이 핵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방들의 확실한 다짐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하는 촉매수단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는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문제 등 한국군이 제약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야 하는 과제도 포함된다. 평화를 논의하자고 대화를 제의해 놓고 뒷전에서는 수소탄을 터뜨리는 현실적 위협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다.
여야대립으로 날을 새던 국회도 모처럼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를 다졌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북핵에 맞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북한의 충동적 공격에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략)
출처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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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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