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석
북한의 김정은이 2015년 12월 소수폭탄 발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공언으로 치부하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잘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은 역대적으로 최고 지도자들의 발언에는 허언 가능성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핵 무장이나 소수폭탄 등 강력한 무기 실험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들이 말하는 자위권과 자존심에 대한 집착의 결과이다.
북한정권은 2016년 벽두부터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극명한 사례를 진행했다. 동북아 및 세계나라들 특히 한국의 고민과 만감을 뒤로 한 채 그들만의 축배를 들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김정은의 신격화를 이룬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동북아의 정세는 더욱 요동치는 이념적 동맹의 결속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노출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원인은 ‘유일사상체제 확립’이라는 북한지도자의 집착이다. 스스로 주체라고 설정하며, 중국과의 갈등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수십 년 간 요동 없는 내부 정권적 독단적 결정 습관에 기인한다. 북한은 1974년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확신하는 속에서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 과정도 1967년 5?25교시에 따른 김일성- 김정일의 확고한 권력세습이 구축한 이래로 더욱 견고한 후계체제의 완성에 따른 것이다.
둘째는 체제의 견고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김정은은 더욱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강한 실천을 드러내려는 행동주의에 기인한다. 그러한 예가 2013년 6.19 연설에서 발생한다. 김정은은 6.19연설을 통해 기존의‘10대 원칙’을 더 경직된 헌법 위에 위치한 ‘신 10대 원칙’을 발표한다.
김정은은 공공연하게 핵무기, 핵무장, 수소폭탄실험 등을 발설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으로 보이는 모험주의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를 알고 우리 사회는 대비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내부의 변화에 대한 정보력과 대북인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은 국제정세의 보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나 발설하기 어려운 자체 폐쇄적인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 작동하는 나라이다. 한마디로 대중적인 정치 선전요법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국제적인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 사회가 이념적인 시각에서만 머물지 말고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북한을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려는 기초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정권 보위적 적신호를 동북아 및 세계에 전달할 것이다.
(후략)
출처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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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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