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한반도 비핵화 근본대책 세워야

차도성

북한 김정은이 주도한 4차 핵실험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32세의 막가파식 독재자 김정은이 직접 발사 서명을 했다는데 충격이 컸다. 특히 이번 핵실험이 원자폭탄의 몇백 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실험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1990년대 초 핵무기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만 쳐다보며 독자적 핵 자위권을 확보하지 못한 실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지어 많이 늦었지만 조속한 시일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독자적 핵 보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인식이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의 핵도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서 몇 가지 고려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차원에서 북한 핵무기 억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정권위기에 몰린 김일성이 최후의 정권안보수단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후 지난 20여 년간 북한 핵억지력을 책임지고 맡아온 미국의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의 핵 완성 시기인 지난 10여 년간 오바마 정부의 대북 핵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미국 내는 물론 국제적 평가다.
올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핫이슈로 등장한 정책과제다.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관한한 미국이 책임지고 이행하라는 주문이다. 협상이나 제재수단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이제부터는 미국이 대북 방어·공격 전략과 군사압박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방법으로 북한 핵무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예컨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비롯해 전략핵잠수함과 B-52전략폭격기, 스텔스전폭기,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전진 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발 더 나가 북한 최고 지도부와 핵시설을 정밀타격 폭발시키는 전략은 북한 핵무기 위협을 해결하는 근본적 응징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점을 고려하여 한미 간 동맹체제를 실용성 있게 운영하는 외교적 성과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 핵 억지능력을 제고시키는 문제다. 엄밀하게 볼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폭될 때마다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마땅한 수단과 방법이 없어 독자적 자위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미국의 대북 핵 억지능력도 한계성을 갖게 됐으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도 휴지조각에 불과해진 상태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1~2톤 정도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면 사거리 300~800km의 스커드 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우리의 독자적 핵억지 무능력을 절감하게 됐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을 요구받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 핵무장의 심각성과 자위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국민적 합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리고 독자적 핵무기 억지능력을 완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제 한반도 안보환경을 방어적 개념에서 수정해야 하는 단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핵전쟁을 선제적으로 감지해 북한의 핵군사시설을 완전 파괴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군의 대응계획이 수립됐지만, 올해 킬체인 구축에 필요한 핵심장비 도입예산이 3%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더욱이 북한 4차 핵실험을 두고 국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과거 종북세력이 주장했던 “북이 만든 핵무기는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핵 불감증을 야기 시킨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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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