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개성공단 폐쇄…대비책 마련 급선무

류경화

정부는 10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성명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가동을 전면 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가동전면중단을 결정한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전략적 선택으로 전면 중단조치 취해

하나는 개성공단 수입금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모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도 1320억원(1억 1000만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 투자 되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부득이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끊고 한반도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광명성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한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개성공단 가동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의 갖고 있는’통일사업’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개성공단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가 더욱 고도화되는 극한 위험상황을 보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정상화 하면서 북한을 제재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이라는 점에서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초래시켰다.
끝내 개성공단을 몰락시킨 책임은 북한의 배신행위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결론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유엔에서 대북제재 조치가 크게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해 유엔 안보와 대북제재 조치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자해행위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현실적 배경과 의미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이 24시간도 안 돼 개성공단 전면 폐쇄조치를 선언한 것은 참으로 가소롭고 참담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우리 정부와 민간인들이 투자한 막대한 자산을 송두리째 압수하고 공짜로 먹어 버리겠다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는 反민족적 배신행위라는 점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을 했다.
생활필수품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입주기업인들의 처절하고 비인도적 만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민족을 배신한 범죄행위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12년 만에 가동이 전면 중단된 사태는 민족의 큰 손실이며 가슴 아픈 일이다.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자해행위이며 남북 간의 마지막 통로까지 막혀버린 민족분단의 비극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건으로 기록을 남겼다. 이 같은 역사성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을 몰락시킨 배신행위를 즉각 사과하고 공단복원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정부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해 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을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확신을 통해 북한 핵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도 이란의 경우처럼 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역사적 과제를 성공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는 포용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도발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된다.
예컨대 전·후방에 생화학(生化學) 공격을 비롯해 서해5도의 무력도발,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심리전 삐라 살포, 사이버 테러, 요인암살 등 북한이 자행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후략)

출처 :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