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한국경제 미래 통일에서 찾아라

정복규

2016년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미래가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우선이다.
남북 간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통한 점진적 경제 통합이 중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 지하지원과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물류와 에너지, 관광 등의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먼저 얽히고설킨 남북 관계 현안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남북 경협을 활성화 해 남북 간 격차를 줄이는 일은 필수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통일의 과정이다. 정체된 한반도 경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교류와 협력만이 북한경제가 변화하고 한국경제도 양적,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
북한경제를 일으키려면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일재원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비용은 통일 편익이라는 희망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 북한지역 개발 등을 위해 대규모 통일비용도 지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통일이익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
한국경제의 희망을 통일에서 찾아야 한다.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통일은 청년들에게 도전 의식과 희망을 주는 동력이다. 일자리 창출, 창업 등 제2의 벤처가 가능하다.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진전시켜야 한다. 물론 통일을 위해 북한은 조속히 개방·개혁의 길을 먼저 열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은 통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냉엄한 생존차원에서 평화통일 정책을 펴야 할 때다. 한·미 동맹을 더 튼튼히 다져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 등 주변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화돌파구를 마련하고 교류·협력의 물꼬를 넓히는 일이다.
작은 통일을 통해 큰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한 걸음씩 통일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 민생, 문화 등 작은 통로를 개설해 남북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일의 샛길이 필요하다.
북한은 강온 전술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우리는 핵 위협과 대남도발에 대해서는 제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작은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한 두 번의 대화로는 풀기 어렵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바뀐 이래 지속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의 격변 및 통일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화통일 담론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절실하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대화의 문은 지속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통일의 문화를 개선하고, 함께 통일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갈등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힘이다.
통일은 남북관계, 외교, 안보를 망라하는 종합적 국가전략이다. 대북차원과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과제를 통일에 연결해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민족 동질성도 넓혀야 한다.

(후략)

출처 : 통일신문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