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3·1절에서 본 북한의 反통일 만행

박형준

매년 기념하는 3·1절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선열들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충절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다. 올해 제97주년 3·1절 기념은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한반도전쟁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거행된 관계로 3·1운동정신의 참뜻을 되새기는데 부족했다.

핵·미사일 정권안보 수단으로 이용

97주년 3·1절은 북한 핵도발로 파생된 심각성으로 안보와 북핵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 이슈가 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반도에 제기된 현실적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박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정부는 평화와 번영, 자유의 물결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것이 바로 3·1운동 정신의 승화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 자명한 만큼“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듯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대화의 문은 닫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핵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3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에 따른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은 지난 20년간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내용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손실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중점내용을 보면, 북한의 모든 화물의 검색을 비롯해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차단 등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채택된 결의안 내용에 대해 중국정부는 물론 유엔회원국 차원에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 그 파장은 북한에게 큰 손실과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와 관계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김정은 개인우상화와 정권안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反민족적, 反통일적 만행을 고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도발중단, 생존의 선택으로 인식해야

북한은 정부수립 2년도 안 돼 1950년 6월25일 동족상잔의 씻지 못할 反민족적 전쟁을 도발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43만여 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계속했다. 이 가운데 전쟁위기로 몰고 간 도발도 100여건에 이른다. 가깝게는 2010년 천안함 폭침도발을 비롯해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도발, 3, 4차 핵실험과 28차례 로켓미사일발사 도발, 지뢰도발 등이 대표적 도발사례다. 따라서 제97주년 3·1절을 기해 남북이 함께 발전시켜야 할 정책과제는 민족이 단합하고 화해로 3·1운동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나라를 잃었을 때 겨레가 겪었던 참혹한 비극과 불행을 끝내기 위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민족분단의 비극을 하루속히 통일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 분단으로 인해 민족적 불행을 통일로 종식시켜야 옳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 과제는 북한이 민족자해행위를 중단하고 남북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앞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원칙의 정상국가로 변화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이 현재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도발을 지속할 경우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민족의 파멸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反민족적 도발과 만행을 중단하는 것은 생존의 선택으로 인식해야 한다.

(후략)

출처: 통일신문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