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북 잇단 도발적 언행 규탄한다

<장세호 민주평통 속초시협의회 회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고 핵폭발시험, 핵공격능력 향상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추가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제1비서는 지난 3일에는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쓸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한다” 고 말했다. 김 제1비서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핵도발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을 짐작 못하는바 아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에 앞장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내부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내적 처방이자 위험에 굴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의지표명이기도 할 터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핵을 내세워 위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핵은 남북한주민 공멸의 무기로 한반도에서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김 제1비서의 ‘핵공격 능력’발언은 방어를 위해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종래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 로켓 도발을 한 당사자로서 누구를 위협할 처지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비핵화를 선언하고 대화의 무대로 나오는 것이 정도이다. 자극적인 언행을 자제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며 남북모두의 생존과 공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협교류와 관련한 모든 합의의 무효와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모든 남쪽 자산청산 선언도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이다.
우선 북한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 1조원에 달하는 개성공단 시설과 자재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입주기업들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구라도 선뜻 북한에 투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 손해 보는 것은 결국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이다. 개성시민들이 개성공단 폐쇄로 임금소득이 끊기고 단전, 단수까지 되면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는지는 북한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가뜩이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절대적 위상을 가진 김 제1비서가 직접 핵위협까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의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라며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러퍼트 대사는 북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으로 돌아 올 때까지 북의 핵·경제 병진정책을 막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대가)을 높이면서 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간 대북전략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외교부도 한·미 양국의 초점은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이며, 대북 대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한·미의 군사훈련에 맞서 서울해방작전 초정밀 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지난 10일에는 동해안에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더욱이 북은 핵탄두 소형화 등 핵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있다.
북한의 반발과 위협수위가 높은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북이 진정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의 길’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라고 봐야한다. 그런데도 우리사회 일각에선 일단 북한과 대화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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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