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北, 7차 노동당대회 세가지 오류

박형준

북한은 1945년 10월10일 조선노동당을 창설한 이후 71년간 1당 독재국가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80년 6차 노동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이번 7차 당 대회를 개최했다.
36년간 당 대회를 열지 못한 것은 1987년 김일성이 “당이 이룩한 성과 없이 인민들의 의식주에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7차 당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장기 독재정권 구축했다는 평가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번 7차 당 대회는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 됐지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장기 독재정권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김정은이 올 신년사를 통해 “당 대회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게 될 것”이라면서 당 대회를 통해 밝고 빛나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7차 당 대회는 예상대로 김정은 시대를 공식출범 시켰다. 4~50대 대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를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언함으로써 장기집권 구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이 노동당을 장악하면서 김일성 시대처럼 권력구도가 노동당 중심으로 집중된 것도 주목한 이슈이다. 하지만 7차 당 대회는 외빈내환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 종합적인 평가이다.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정도로 외부의 무관심속에 치러진 집안행사가 되고 말았다. 수백 명의 외신 가자들을 초청해 놓고 행사장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는 당 대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안으로는 김정은 개인 우상화를 위한 거창하고 계획된 정치 쇼였다.
노동당을 김정은 당으로 비화시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제를 공식화 시켰다. 김정은이 “수소탄 실험과 광명성으로 국격을 최상으로 빛냈다” 21세기 태양으로 까지 미화시킨 우상화 책동은 김정은 위상 제고에 한계를 드러낸 대목이다.
이번 7차 당 대회를 통해 분단 민족의 구조적 딜레마를 덜어주는 수준의 성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고 3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성을 남겼다.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 천명 안 해

첫째,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80년 대 용도 폐기된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규약에는 북한이 ‘전 한반도를 무력이나 폭력으로 공산화’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폐기시켜야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며 이번 7차 당 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평화통일을 포기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핵과 경제 병진정책’을 당 규약으로 개정한 것은 핵 보유를 영구화 시킨 오류를 범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전면 거부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말살시키려는 큰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세계 비핵화는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선언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오류이다.
셋째, 당 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포기한 채 핵을 겨누며 평화회담을 주장하는 위장공세를 취한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북한은 당 대회 중에도 청와대를 타격하는 동영상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면서 남북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안한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평화공세가 분명하다.

(후략)

출처: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