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공급시설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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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설의 수준
 


옥종호


급변사태 발생 시 대규모로 남하하는 탈북민을 위한 수용공간은 어떤 품질수준으로 건축해야 할까. 지난 주 칼럼에서 건축수준에 따라 수조 원의 통일비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면서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건축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이 수준은 향후 남한이 북한 지역 건설을 지원할 경우, 북한 지역에 건설하게 되는 주거시설, 복지시설 등의 전반적인 수준과도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북한 동포들의 현 생활환경 수준, 사회문화적 성숙도 등의 조건 뿐 만 아니라 타당한 우선순위, 공정성, 공평성 등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야기 시키는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각 이슈들과 연관된 변수들을 보는 시각과 깊이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예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일부 전문가 그룹은 현재 북한의 주거환경이 평양을 제외하면 남한의 70년대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임시로 건축하게 되는 수용시설은 1980년대 초반의 남한 중산층 수준 정도면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은 임시 수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의 경우처럼 임시 수용시설이 영구거주가 가능한 도시 시설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다.
탈북민을 위한 시설도 그리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초기비용은 다소 많이 들더라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다 나은 수준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캠프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직후 난민들이 무더기로 국경을 넘어오자 요르단 정부가 2012년에 설치한 난민수용캠프이다. 이곳의 시리아 난민 수는 2013년 15만 6000명에 달하였으며 현재는 약 8만 명 정도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캠프 당국자들은 이곳을 영구 거주가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내년 봄까지 각 가정에 급수 파이프 연결 공사를 끝내고, 하수 처리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이미 캠프 안에는 각종 상점이 약 2,500개나 들어서 있고 유엔난민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월평균 거래액 규모가 약 160억 원에 달한다.
탈북민을 위한 캠프시설 수준 논의를 위해 1980년대 초반의 남한 주거시설환경을 살펴보자. 1950년대 남한에서는 전후복구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공공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택 (公營住宅)을 건설하였다.
그 형태별, 자금의 출처별 및 건축 목적별로 부흥주택, 재건주택, 난민주택, 자조주택, 시범주택, 국민주택, 수재민주택, 간이주택, ICA주택, 희망주택, 인수주택, 개량주택, 외인주택, 실험주택, 상가주택, 자재공급주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필자도 이들 주택의 한 유형인 간이주택에서 한동안 거주하였는데 민간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던 80년대 초까지도 서울의 변두리인 구로동 등에는 수거식 지역공동화장실, 비만 오면 질퍽거리던 비포장 도로 등 간이주택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1963년 11월 공영주택의 공급을 체계화하기 위해 그 당시 건설부는 공영주택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공영주택을‘정부로부터 대부 또는 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 으로 정의하고 주거면적은 1호 당 33㎡ 이상 66㎡ 이하, 화장실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경우 수세식 또는 개량식으로, 아파트는 수세식으로 건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은 모두 공영주택법에 근거한 아파트사업이었다. 단독주택은 소위 집장사라 불리던 소규모 민간 건축업자들이 서울 시내와 외곽에 개별적으로 건설하였다.
그 당시 건설되었던 아파트를 보면 1964년 6층 규모의 마포아파트, 1965년 7층 규모의 동대문아파트, 1965년 정동아파트,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세운상가, 1968년 주상복합아파트 낙원상가, 1967년 국내 첫 고층아파트이자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등장하였던 11층 규모의 한남동 힐탑 외인아파트, 1972년 온수난방방식을 적용한 16층, 17층 규모의 남산외인아파트(1994년 철거), 1969년 와우 시민아파트(철거), 1970년 회현 제2시민아파트 , 1970년 남아현 시민아파트가 있다.




(후략)

출처: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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