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형
세계 사조는 전제정치에서 민주정치로 흐르고 있다. 이것은 국가 통치권이 소수 통치자의 체제에서 국민주권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고대나 중세시대는 국가의 주권이 통치자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국가의 통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는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동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3대에 걸쳐 우상화 작업을 통해 독재정치를 무자비하게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온통 김일성 3부자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분위기의 나라이다. 김일성을 상징하는 크고 작은 동상이 3만여 개가 넘을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최근에는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더욱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민사상(先民思想)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통치권력 기반 조성에만 몰입하고 있다. 국가의 통치자는 민의(民意)를 헤아려서 그 뜻을 실현하는 봉사자(奉仕者)이지 통치자가 국가의 주인(主人)이 아니다. 김정은의 앞잡이들은 김정은을 영웅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부채질하고 있다.
세계 사조는 경제적으로는 자연법적인 시장경제로 흐르고 있다. 사회주의 기획경제에서는 모든 경제를 국가가 통제하고 개입한다. 그러나 그런 인위적인 기획경제를 레닌이나 스탈린이 집단농장제도를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농민들을 얼마나 많이 숙청했는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세계 경제 사조는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유통되는 시장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 평등경제사회를 만든다는 미명 하에 아무리 인위적으로 계획경제를 하려고 해도 도도히 흐르는 자연법적인 순리적 시장경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장마당의 유통경제를 아무리 막아도 결국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의 것을 피를 흘려서라도 강제로 빼앗아 평등하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한다. 이것을 세계인들은 공산혁명의 억압경제를 경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알게 되었다. 결국 순리적 시장경제는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세계 사조를 따라야 할 것이다.
세계 사조는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할 자유, 쓸 자유, 모일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거짓을 비판할 자유가 없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자유는 공기와 같다. 자유는 창조와 행복의 원동력이다. 자유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정신문화 풍요의 원천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여 수많은 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해 왔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도 중국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가고 있다.
북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명시만 해 놓고, 실제로는 계속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수많은 인류역사에 등장하는 독재자들은 죄 없는 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성공한 박해자는 아무도 없다. 김정은 정권은 하루속히 억울하게 갇힌 종교인들을 풀어주고 북한에 콘스탄티누스대제가 용단을 내렸던 제2의 밀라노칙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북한주민이 천리마·만리마 운동을 벌리며 뼈 빠지게 일해도 못사는 이유와 세계의 나라들이 북한 제재에 나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라. 김정은 정권은 사심(私心)을 버리고 북한의 진정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세계 사조에 역행하는 부질없는 핵과 인권억압정책을 하루속히 청산해야 한다. 핵무기보다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북한주민들의 삶이다.
(후략)
출처: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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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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