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실리 위한 원칙을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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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7월04일 10시00분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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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위한 원칙을 세울 때다
 


황인표


중국의 전국시대 여러 나라 사이의 흥망을 다룬 ‘전국책’에는 ‘견토지쟁(犬?之爭)’ 이라는 말이 있다. 천하의 발 빠른 개와 토끼가 서로 쫓고 쫓기다 마침내 지쳐 지나가던 농부에게 거저 잡혔다는 내용이다. 제나라의 세객 순우곤이 왕에게 한 일화에서 유래한다.
남북경색과 북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와 북한의 외교 활동에서 생각나는 일화다.
 
쿠바 등 전방위 외교 펼치고 있어
 

북한은 최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하여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김정은 체제인정과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쿠바 등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 하면서,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모색은 당 대 당 형식을 취하여 중국 공산당 대외협력부가 북한 노동당 정무국 국제담당 부위원장 자격의 리수용을 초빙하는 형태다. 리수용은 지난달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고위급회의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 뿐” 이라고 주장한 인사로 최근 북한의 적극 외교의 중심축에 있는 사람이다.
한편,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 포화는 대북제재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이른바 ‘뒤집어씌우기’이다. 심리적으로는 현실 불안을 드러내는 것으로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스위스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조여 오는 금융제재에 대해 직접 그 내용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것을 에둘러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대통령은 우간다로, 이란으로, 프랑스로, 외교부장관은 쿠바로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우방인 우간다에서 안보리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협력의 중단을, 이란에서는 비핵화에 대한지지 선언을 이끌어 냈다.
북한의 김영철이 다년간 쿠바에는 윤병세 장관을 보내 60여년 친구 간에 틈새를 만들고 있다. 목표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양상을 무기로 북 핵 저지와 북한의 고립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은 미국이 총대를 멨다. 상무부를 동원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이 밑바탕임은 물론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안보 대치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사드(THAAD)배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척도가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다. 자주권을 넘어선 과도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하나의 우군이라도 더 필요할 터다. 북한을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북한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식량과 연료의 목줄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올인 보다 대안 생각하는 지혜 필요
 
그러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리로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 핵을 둘러싼 ‘못된 버릇’을 확실하게 고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 내부 목소리도 일치단결이다. 국방부, 외교부는 물론이고, 통일 업무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도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야 할 시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또 다르다. 북 핵 저지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 충돌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소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중국이 공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 핵 저지는 현실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제적 문제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는 생각보다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한국개발원(KDI)이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내수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보와 경제가 별개로 움직이지 않은지 오래됐다.
우리의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다. 단순한 물자 수출입만이 아니라 소비와 관련된 체감이 높은 관광 산업은 중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칫 내수마저 얼어붙는 경적 난관을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이러한 외교적 딜레마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때로는 활용하면서 생존해 왔다. 외교의 실패는 국가의 이익에 관한한 초병의 경계 실패와 같다. 외교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 광해군이 물러난 조선에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라는 초유의 전란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후략)

출처 :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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