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석
우리는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다. 그에 따라 통일정책이나 통일교육 역시 다문화 사회로 진척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중대한 인식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말로만 다문화 시대이지 현재의 다문화 진척과 통일교육에 대한 평화공존 및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으로의 변화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립적인 북한관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는 것이 2008년 이후의 보수 정부의 논리였다. 분명히 국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통일로 북한이해로 지향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새로운 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결 속에서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북한에게 원칙을 세운다는 입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원칙 없이 대외정책을 저지르는 나라나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다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의미의 원칙 운운은 우리만의 논리일지도 모른다.
국제공조이기에 우리가 솔선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문제이고 국제평화의 문제이다. 국제적인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 그리고 강온 정책을 다 쓰자는 것이다. 강경한 논리가 있더라도 대화로 푸는 일각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강한 압박의 대북정책 속에서도 부드러운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의 사업이 줄기차게 이루어졌던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자신감을 짓밟는 것은 역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악랄한 전술을 용인하는 방법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는 말이 있다. 민족공동체의 이질성극복과 동질성회복을 강조하는 기존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인식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에 원칙만 내세우려하지 말고, 참을성 있고 선한 다문화적 정신을 더 구현하는 것이다.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북한의 구차스러운 ‘김일성 민족’으로의 구태를 벗어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리적인 차원의 노력 없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자행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분단의 골, 대립의 골을 더욱 깊어 만들어 놓는 것이다. 북한이 만들어 놓은 분단의 골, 적대의 골을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에 대해 절실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 사례가 4.13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선거 직후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인다던 정부와 여당은 그들의 논리로 계속 국민들을 묶어 두려고 한다. 이제 보수적 원칙으로 실용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을 관리하는 길은 북한을 열린사회로 나오게 하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 더 우리가 북한을 채찍을 친다고 북한이 아파할 상황이 아니다. 종교적인 집단화된 북한을 어떻게 떨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핵을 손에 쥐고 한국을 한 없이 우습게 아는 북한 정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주지시키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이념적 민족공동체 개념에서 벗어나 다문화 시대와 괘를 같이하는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막힌 것은 뚫고 지난한 대화와 화해의 길을 나서야 한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국이 북한 보다 갑절로 해야 한다. 그 속에서 통일과 평화로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점을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입체적인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박근혜 정부가 전개해야 한다.
(후략)
출처: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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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8-01-1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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