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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전공조, 北 비핵화·한반도 평화통일 전제조건
 신경수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한미동맹의 방향 설정과 대북 공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신경수(예비역 육군소장) 상명대 특임교수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한다. 신 교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내며 미 현지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했다. 기고문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해외홍보용 한국 국방정책 뉴스레터인 ‘ROK Angle’에도 게재됐다.


북한 비핵화와 중국 카드

한국은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맹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의 대외 개입과 관여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반도 상황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진전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북한 핵 위협을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외정책 현안(an urgent national security threat and top foreign policy priority)’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은 군사적 옵션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는 것도 위험(risk)이 너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늦추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미국과 상충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압박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권의 생존을 걸고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압박과 회유에 쉽게 굴복할지도 의문이다.

(후략)
(출처) 국방일보 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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