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진흥원 : “한미 사전공조, 北 비핵화·한반도 평화통일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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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전공조, 北 비핵화·한반도 평화통일 전제조건”
 신경수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한미동맹의 방향 설정과 대북 공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신경수(예비역 육군소장) 상명대 특임교수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한다. 신 교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내며 미 현지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했다. 기고문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해외홍보용 한국 국방정책 뉴스레터인 ‘ROK Angle’에도 게재됐다.


북한 비핵화와 중국 카드

한국은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맹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의 대외 개입과 관여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반도 상황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진전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북한 핵 위협을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외정책 현안(an urgent national security threat and top foreign policy priority)’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은 군사적 옵션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는 것도 위험(risk)이 너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늦추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미국과 상충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압박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권의 생존을 걸고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압박과 회유에 쉽게 굴복할지도 의문이다.



미·중 협력과 ‘Korea Passing’

최근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역할을 “전에는 보지 못했던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 통제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중 협력 증진은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한미관계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린치핀(linchpin), 코너스톤(cornerstone) 등으로 묘사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요소가 돼왔다. 한미 간 공조 노력도 다양한 채널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되고 강대국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국과 미국의 복잡한 정치 일정은 이러한 우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조급성(strategic impatience)’을 지적한다. 최근 북한과의 분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목적과 의도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국과의 공조를 소홀히 하면서,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갖게 됨으로써,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대상은 한국과 한국국민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미 공조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중 공조가 한미 공조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최종 상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한미 간 사전 공조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한미 간 틈이 노출될 경우, 어떠한 대북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후략)
(출처) 국방일보 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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