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접근방식 전환하자

이상철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이산가족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남북분단 70년이 된다. 남과 북은 44년 전인 1971년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적십자회담을 시작하였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권장하는 심인사업(尋人事業) 방식에 따라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생사와 주소의 확인 및 통보 ▲서신교환 ▲상봉과 상호 방문 ▲자유의사에 따른 재결합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등 5개 항목으로 된 본회담 의제에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회담개시 후 오늘날까지 도합 151회의 남북 적십자회담이 있었지만 이를 의제로 해서 단 한 번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벤트 불과한 비인간적 상봉행사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산가족 12만9천695명이 가족상봉을 희망하여 신청을 했다. 그동안 19차례의 ‘상봉행사’로 ‘대면 상봉’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신청자는 1,956명이며, 이에 더하여 ‘화상 상봉’을 한 수혜자는 7차례 279명이다.
이 같은 숫자는 12만9천695명의 상봉신청자 가운데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합치더라도 ‘상봉’의 성공률이 1.7%(도합 2,235명, 년 평균 149명)로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문제는 상봉신청자의 대부분인 82%가 70세 이상 고령자(高齡者)들이라는 데 있다.
통계에 의하면 ‘상봉’이 진행된 지난 15년 동안에 상봉신청자의 48.9%에 해당하는 63,406명이 이미 사망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말 현재 생존해 있는 상봉신청자는 전체의 51.1%인 66,289명에 불과하다. 년 평균 사망자는 4,227명으로 지금 생존해 있는 신청자도 앞으로 16년 이후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상봉’ 규모와 빈도로 사망하기 전에 ‘상봉’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향후 16년 동안 2,384명에 불과하여 신청자의 96.4%인 63,905명이 근본적으로 ‘상봉’의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생존신청자 전원이 상봉의 수혜자가 되려면 향후 44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실정인데도 계속 이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한편,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그에 상응한 인도적 차원의 배려라며 쌀과 비료를 북에 건네주었다. 그 당시 북측은 상봉과 연계하여 댓가를 요구하고 나섰고, 우리정부는 1조6천억 원에 상당하는 쌀과 비료를 주었다. 그 반대급부로 16차례의 상봉행사가 이루어졌고 1,600여 명의 가족상봉이 있었다.

(후략)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