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한반도의 통일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곧 한반도 평화통일의 징후일 수 있다. 국력에 비해 넘치는 과도한 군비증강과 장거리로켓 발사 엄포, 그리고 무리한 전시성 건설 등이 김정은 체제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인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국가경제는 고사 직전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통일의 확실한 준비와 함께 통일 후의 북한재건과 사회통합을 논의해야 할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북 살상무기 제거 미군이 지게 될 것”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들려온 한 가지 뉴스는 우리 모두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미군 15만 명 추가 파병이 필요하다고 추산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는 ‘후회 최소화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미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전쟁이나 경제 실패의 결과로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 장악한 뒤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의 경우,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 포격기지들을 제거하고, 장악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확립하며, 인도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큰 부담은 결국 미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이동, 특히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공군과 해군,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군이 북한을 탈출하려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지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군이 미국 지상군과 공군력의 지원으로 북한군보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되면 서울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 북한의 포격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지상군이 지하 요새 등에 은닉된 북한의 포격 기지를 장악하기 전까지 모든 포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권이 우선되는 그런 통일을 원해
북한의 포격기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미군과 한국군이 참가하는 총공세가 요구된다. 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미국 군사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직속기관 미래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환영한다. 하지만 미군의 노골적인 개입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연시키거나 우려로 만들 가능성도 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중국은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 최고의 우방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미군이 압록강 국경까지 올라오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재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친밀함에서 볼 때 결코 중국은 대한민국식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로 ‘과연 한국군에게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해체 능력이 없단 말이냐’고 묻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과 전쟁 억지능력은 나무랄 데가 없다. 지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나 남한 국군이나 모두 점령정치에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오늘 우리 국군은 그때와 전혀 다른 선진강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북한군이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임진강도 건널 수 없지만, 우리 국군은 단숨에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북한주민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에 넘쳐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 등은 조금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북한은 그것을 교묘하게 역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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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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