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편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확산 필요

장세호

통일의 비용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통일이 가져다줄 이로움을 강조해야한다. 통일비용이 단순한 지출의 개념이라면 이를 달가워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또한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생각할 때 이는 당연히 투자이다.
특히 통일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그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이 흔쾌하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비용이 마련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할 때,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가져올 편익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관리 과정에서 얻어지는 편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적 편익으로 분단유지비용의 해소 및 경제통합의 편익이다. 대표적인 분단유지비용은 방위비이다. 물론 통일 이후에도 적정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나, 통일을 통해 남북한의 방위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통합의 편익이란 통일로 인한 시장의 확대를 통해 얻어지는 규모의 경제, 남북한 경제의 유기적 결합으로 얻어지는 여러 편익들(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적 이용, 국토이용의 효율화. 중국. 러시아 등에의 진출용이 및 물류비용 절감, 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비경제적 편익이나 남남갈등해소와 사회적 통합 등 사회·정치적 편익, 통일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나 전쟁위험의 해소와 같은 정치·군사적 편익, 학술 문화의 발전과 관광, 여가·문화 서비스의 향상 등 사회 문화적 편익, 이산가족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신장과 같은 인도적 편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통일의 편익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자체가 국내외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통일비용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바탕으로 상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통일비용의 개념과 규모, 조달방법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론이 수렴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이 명확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공식화함으로써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하여 한국의 통일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비용은 언젠가는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통일편익은 통일 실행이후 계속되는 항구적 이익이 된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그 손익을 개산할 수는 있을 것이나 미래를 생각해 후손들에 물려줄 통일한국을 고려한다면 그 편익과 비용을 계산한다는 자체가 부질없게 된다.
통일문제가 범국민적 초당적 사안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모두 주지하는 바이지만 현실의 정치에서는 당리당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통일문제에서는 사리사욕을 떠나 범국민적 초당적인 결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활성화 되어 통일의 개념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해 온 국민이 함께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를 목표로 한 수단으로서의 대북·통일정책도 마땅히 초당적으로 입안 추진될 수 있다. 나아가 통일비용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후략)

출처 :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