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위기 높이는 核위협 중단해야

<차도성 시사칼럼니스트>

김정은 노동당제1비서는 핵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데 반발해 핵무기 위협을 높이고 있다. 최근 자행되는 핵 도발 위협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핵위협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악화시켜 핵 파워 게임을 유리하게 전개한다는 전략적 의도다.

정권안보 위한 전략적 카드로 이해

또한 한반도 긴장고조를 원치 않는 미국과 중국을 의식해 핵 위협을 통해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핵위협을 통해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요인을 증폭시켰으며 중국의 반발을 유도하여 한·중 관계를 악화시켜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외교 전략을 크게 작용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3월 9일 소형 핵탄두 공개에 이어 15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정을 생중계하듯이 공개하여 유례없는 과시적 핵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핵 도발은 2월 10일 발사한 광명성 발사체는 위성이 아니라 로켓미사일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 됐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핵도발 위협의 목적은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까지 현 북한 핵위협 상황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해결하라는 압력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하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북한의 입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나 또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 이전에 또다시 핵탄두 폭발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정은의 광폭적인 핵 도발 위협을 강화하는 의도는 정권안보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이해된다. 7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김정은 장기집권구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압력 및 남한의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내부적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권안보 차원의 대비책으로 이해된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차원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여파도 적지 않은 타격과 내부적 혼란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무기로 몰락…역사가 분명히 입증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북측근무자 처리문제와 장마당의 물가폭등 등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내부 긴장조성의 필요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한 북한이 반발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경우 체제는 유지하되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도 같은 대북정책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핵 도발 위협으로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기 위한 대남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사소한 문제에서도 대남 핵공격을 자행하겠다는 위협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핵위협을 중단해야한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담보로 정전을 유지하려는 책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는 소련이 맥없이 몰락한 역사가 분명히 입증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며 북한 정권수립을 지원한 소련은 1980년대 중반 핵무기를 무려 2만기 이상 보유한 강대국이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집권하여 소련 인민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해 공산주의를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는 혁명적 역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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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sub_re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