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고위급 회담

뉴스일자: 2018년01월16일 10시19분

 권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한 달 앞둔 지난 1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201512월 남북 차관급회담 이후 21개월 (759)만에 열렸으며 평창 동계올림픽개최의 성공적인 보장 등 의의가 크다.

2018 평창올림픽( 23회 동계올림픽)15개 종목 102개 금메달에 100여 개국 5만여 명 (선수, 임원 6,500여명, 정상급 45, 보도진 15)이 참가하여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란 슬로건으로 2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 정선, 강릉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겨울 스포츠축제이다.

먼저 9일 회담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보면, 남북은 (1)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적극협력 (2)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 환경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 (3)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민족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등 3개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로서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고,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모든 문재들을 우리민족이 한반도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과 각 분야회담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남북회담의 개최는 우리정부의 계속적인 요청과 미국의 대북 압박, 김정은의 신년사 영향 등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인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에서 이번에는 서울을 매개로 워싱턴과 통하려는 통남통미(通南通美)전략으로 바꾸고 있다.

이번회담의 첫째 성과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보장이다. 다음은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로 발전하면 금상첨화이다. 미국트럼프 대통령도 남북회담을 100% 지지하며 필요시 북한 김정은과 직접통화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이번 남북회담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그리고 이번 대화가 일회성으로 끝날지 역사적인 전기가 될지 중요하다. 북한은 정말로 북미대화를 위해서인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해온 핵보유 지위강화를 위한 시간벌기 수단인지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통 큰 협상을 외치면서 추가도발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 등 이중전술을 펼칠 수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제기한 한반도 비핵화논의를 위한 대화재개에 대해서 강한 불만 표시와 남측이 제안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남북화해의 길을 열 의지가 없어 보이며, 남한을 이용하여 평화공세를 펴면서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균열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3월까지를 북핵 해결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김정은과 직접통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북미대화 전략을 세울 것이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큰 기대와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 자칫하면 남북 대화의 본질을 외면하고 북한의 이벤트성 평화공세에 도취되어 세계적인 스포츠축제가 북한에 의한 외교무대로 변형될 소지도 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더 이상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보다 국제사회 제재에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 하여 한미공조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조급히 서둘지 말고 남북대화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대북메시지는 미국과 협조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번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올림픽 참가문제, 군사실무회담, 경협 문제 등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먼저 올림픽 참가와 관련하여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측예술단 파견 실무회담과 17일 남측 평화의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린다. 북측참가선수단 규모와 남북공동 입장문제 등은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북한 선수단의 이동수단, 공동입장여부 등 논의 사항이 많다. 그리고 특히 이번회담으로 20162월 개성공단 이후 두절되었던 서해지구 군통신선이 복원되었었지만 한반도 긴장완화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실질적 군사대화도 시급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경기진행과 안전 경호 등 철저한 준비와 경기장 사후처리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쪼록 모처럼 조성된 이번 남북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물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통일의 시금석(試金石)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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